한국이민정책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KAIP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이 이민 및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과 행정, 외교, 법제도 관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연구성과 등의 발간 및 기타 도서 출판

3. 난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동포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관리, 체류관리 및 질서 확립 관련 정책, 고용정책, 인구정책, 교육정책, 저출산·고령화정책, 인권정책, 보건복지정책, 국제교류정책 등을 포함한 각종 이민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4. 연구업적 및 이민정책 발전 기여 공로에 대한 심의 및 표창

5. 학술의 국제 교류와 협력

6. 이민관련 정책 교육 및 자문

7.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본 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으며,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행정실무에 종사한 자, 2년 이상 본 회의 준회원으로 활동한 자

2) 준회원은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대학원생 및 7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 동의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추천하는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 및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운영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회장은 이를 차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와 단체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는 임원 외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1명

3. 차기회장 1명

4. 부회장 7명 이내(연구담당, 지역담당 약간 명). 필요시에 전략담당, 운영담당 부회장을 둘 수 있다.

5. 이사 10명 이내

6. 감사 1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차기 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 및 차기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사와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⑦ 고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및 관련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학회나 이민 및 다문화와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문적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⑧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직무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연구 활동 및 학회운영활동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으로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대행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총회로까지 한다. 위원장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기구
 

제13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

5. 각 집행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6. 각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와 위원회,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6. 기본재산의 처분

7. 법인의 해산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및 평생회원이 가진다.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학술정보위원장 및 기타 정관이 규정한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학회의 직무상 중요사항

③ 이사회는 ②항의 각 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등 이사 및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운영위원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회장 및 각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2. 기타 사업집행 및 정관상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④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정책학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 1 (영문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은 제16조 (편집위원회)의 제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각 집행위원회)

① 본 회는 학회 직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 편집, 대외협력,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업무, 회원의 입회, 연락, 예산의 편성ㆍ집행,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운영지원, 임원선출, 제도개선 및 학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개최, 연구사업의 계획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ㆍ제공,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회원가입 및 찬조지원금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⑦ 학술정보위원회는 학회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관련 업무, 학회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⑧ 각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각 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 (직원)

① 본 회에서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상근이사 1명과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이사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지회 및 분과연구회
 

제21조 (설립목적)

본 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와 정책학 및 정책의 전문영역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OO지회"로 한다.

② 분과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OO분과연구회"로 한다.

제23조 (구성)

①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연구회는 학회의 정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는 각 도 단위로 구성되며 광역시는 인접 도와 병합할 수 있다.

③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분과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이사와 위원은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⑥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설립절차)

①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② 회장은 이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차기회장에게 통고한다.

제25조 (운영)

①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운영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필요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승인취소)

이사회는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될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27조 (자산 및 회계)

①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동산, 부동산 및 평생회비 등 자본적 재산을 말하며 특별회계에 속한다.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기부 및 보조금, 정기금, 사업수익금, 학술 과제 간접비 기타 수입 등으로 일반회계에 속한다.

④ 입회비 및 정기회비, 평생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28조 (경비지출)

①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특별회계)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금을 둘 수 있다.

1. 학회발전기금

2. 학술상기금

3. 정책사례개발기금

② 기금의 운영은 특별회계에 의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 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회장은 매년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7 장 보칙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보칙)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임원 임기의 조정)

본 정관 시행개시 당시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