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보, Vol.4 no.2 (2021)
pp.31~53
- 포스트 코로나와 기술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이민정책 고찰 -
코로나 이후 펼쳐질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술혁명을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래지향 적 논의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정책은 특히 '사람'에 관 한 정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이민정책, 외국인을 우리 사회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드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기술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 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변화를 주도하면서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디지털 시대가 몰고 올 일자리 혁명은 전에 없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술혁명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 면서 대량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어떤 외국인력을 얼마 나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민정책은 보다 정교한 전략틀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환경, 정부의 역할과 국제연대 성격의 변화 등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미래의 정책변수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은 그것을 업으로 하는 미래학자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책입안자와 집단지성과의 끊임없는 토론, 사회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이 지속될 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미래 예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이민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가의 성장동력이 창출 되는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일일 것이다.
A Review of Immigration Polici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19 and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era
In the midst of Covid 19 and digital innovation, future-oriented discussions to be used in a direction beneficial to the human are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mmigration policy is no exception. Not passively attracted to the changes brought by Covid 19 and digital revolution, future immigration policies should maximize the positive influence of 'people' and use it as our social energy. The immigration policy, which considers what kind of foreign power should be accepted as our social member, requires a sophisticated strategic framework. Future prediction is a difficult task even for futurists who do it as a job, but it can be predictable enough when constant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social solidarity continue. The ultimate goal of immigration policy to be reached through these future prediction is to draw a blueprint for immigration policies that create growth eng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