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와 정책담당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여러분

또 국민과 이민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2019년 7월 5일(금) ‘포용국가와 국민이 공감하

는 이민정책’을 주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부침도 있었지만 법제도의 정비, 외국인 인권 보호장치의 개선,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이주배경 아동 교육 등의 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

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인정하고 공감할 만 한 수준의 이민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의 정책 가치를 크게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은 국민을 전제로 한 현실 헌법과 국민 공동체 가치와 규범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기능하

는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포용국가’의 용어에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 재외동

포들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제주 난민사태를 통해 보았듯이 지금 우리정부는 이민정책

법제와 조직, 국민인식 등을 중차대한 인식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하계학술대회에서 관

련 전문 연구자들이 주옥같은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또 관련 정부 정책 담당관, 언론사의

기자, 시민들이 이 발표 자리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논의하고 토론합니다. 부디 많이들 오셔

서 넓으신 식견을 전해주시고 저녁 만찬에도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이민관련 법제도와 조직 운영 틀을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김 태 환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위원장 오 정 은

주제: 포용국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일시: 2019년 7월 5일(금) 13:00-18:30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