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간발간] 이민법제론(저자 우영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02-16 0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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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내외 이민 사회로의 변화배경에 힘입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 과목에 따라 전국 각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를 개설하였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63개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들 다수가 법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며,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하게 되었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실무의 연계성으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이민법 정책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민자(외국인) 관련 업무담당자', '이민정책연구자', '이민 사회 강사' 등이 널리 공유함으로써 이민현장적용 실용학문으로서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Ⅰ부 이민법 개론 제1장 법에 관한 일반 이론 3 Ⅰ. 법의 모습과 특징 3 Ⅱ. 법규범의 기능과 유형 5 Ⅲ. 법의 해석과 적용 7 Ⅳ. 세계화에 따른 법의 초국가화 10 제2장 이민법을 바라보는 시각 12 제1절 대한민국의 이민법 환경 12 Ⅰ. 정치환경과 이민법 13 Ⅱ. 사회환경과 이민법 14 제2절 이민법의 접근방법 15 Ⅰ. 해석적 접근방법 15 Ⅱ. 기능적 접근방법 16 Ⅲ. 경험적 접근방법 17 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 이론 19 제1절 이민법의 개요 19 Ⅰ. 이민법의 개념 19 Ⅱ. 이민법의 특성 20 Ⅲ. 이민법의 현황 20 Ⅳ. 이민법의 적용 범위 및 이해관계 22 Ⅴ. 이민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29 제2절 이민법의 형성과 시대적 전개 37 Ⅰ. 이민법의 형성 37 Ⅱ. 대한민국 이민법의 시대적 전개 38 제3절 이민법의 법원(法源) 및 체계(體系) 48 Ⅰ.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해 48 Ⅱ. 이민법의 성문법원 48 Ⅲ. 이민법의 불문법원 60 Ⅳ. 제정 시기별 이민법 및 추진체계 62 제Ⅱ부 개별 이민법 제1장 대한민국헌법 67 Ⅰ. 헌법의 전문(前文) 67 Ⅱ. 헌법에서의 이민관련 조문 구성 68 제2장 국적법 74 Ⅰ. 국적에 관한 일반 이론 74 Ⅱ. 국적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81 Ⅲ. 국적취득 82 Ⅳ. 복수국적 86 Ⅴ. 국적상실 90 Ⅵ. 국적법의 관리행정 91 제3장 출입국관리법 96 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 이론 96 Ⅱ.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98 Ⅲ. 국민의 출?입국 103 Ⅳ. 외국인의 입국 105 Ⅴ. 외국인의 체류 114 Ⅵ. 외국인의 출국 127 Ⅶ.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제7장부터 제11장까지) 135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151 Ⅰ.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51 Ⅱ.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53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 154 Ⅳ.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4조의3) 154 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155 Ⅵ.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특례 161 Ⅶ. 다양한 지원기관설치 163 Ⅷ. 북한이탈주민법의 관리행정 165 제5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167 Ⅰ.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67 Ⅱ.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 Ⅲ. 정부의 책무(제4조) 169 Ⅳ. 재외동포의 자격 및 출입국과 체류 169 Ⅴ. 재외동포 국내 법적 지위 172 Ⅵ. 재외동포법 관리행정: 과태료(제17조) 174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76 Ⅰ.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76 Ⅱ. 적용 범위 등(제3조) 178 Ⅲ.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79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81 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88 Ⅵ.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96 Ⅶ. 외국인고용법의 관리행정 200 제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4 Ⅰ.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04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06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및 업무의 협조(제7조) 206 Ⅳ.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07 Ⅴ. 재한외국인정책의 연구?추진 등(제9조) 208 Ⅵ.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209 Ⅶ.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210 Ⅷ. 재한외국인 처우 관리행정: 보칙(제5장) 211 제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213 Ⅰ. 다문화가족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13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15 Ⅲ.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15 Ⅳ. 다문화가족 정책연구?실태조사 등(제4조) 217 Ⅴ. 다문화가족의 처우 217 Ⅵ.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220 Ⅶ.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리행정 221 제9장 난민법 223 Ⅰ. 난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24 Ⅱ. 강제송환의 금지(제3조) 226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제4조) 226 Ⅳ.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226 Ⅴ. 난민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232 Ⅵ. 난민의 유형에 따른 처우 233 Ⅶ. 난민법관리행정 236 제10장 재외동포기본법 238 Ⅰ.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39 Ⅱ.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제3조) 240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241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및 업무의 협조(제9조) 241 Ⅴ. 국제사회와의 조화(제5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제12조) 241 Ⅵ.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242 Ⅶ. 재외동포기본법관리행정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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