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이민·다문화정책 공약에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사회” 비전 제시해야!

-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김태환)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약 요구와 공개 질의-

 이주민과의 공존, 공동 번영 대안

- (질의 1.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해결 방안)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화되고 있으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의 해결 및 사회통합이 늦어지고 있은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민자와 내국인과의 갈등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질의 2.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방안) 정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양을 촉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예산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서울 시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의 3. 내국인과 이주민의 공간분리 문제) 서울시는 외국출신 주민의 급증으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내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공간 분리’(외국인 출신 주민의 밀집 지역 커뮤니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간 분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잠정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저출산·고령사회 대안으로서의 이민·다문화 정책

- (질의 1. 서울시 발전 미래상에 이주민의 위치) 저출산·고령 시대에 외국인 이주민 없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 등 이주민은 서울시의 발전 미래상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이주민 유입 증가와 서울시의 성장동력 관계) 이주민의 유입과 증가가 서울시의 인구동향과 미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디지털 스마트 서울과 문화다양성 사회의 조화와 균형

- (질의 1. 문화다양성 사회를 위한 방향) 서울시민과 이주민과의 공존을 담보하는 문화다양성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서울 시민이 지향하는 행동 양식을 이주민들이 따르도록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주민이 가진 고유 양식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등

- (질의 2.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저항의 문제) 무슬림 등 종교적 신념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화하는데 저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외국출신 주민 간 갈등해소와 통합의 측면에서 이들을 포용하여 어떻게 서울시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사회구조의 변화와 서울시 이민다문화공동체의 미래

- (질의 1. 이민자 유입정책)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역시 선진국과 같은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서울시에서 취한다면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으십니까?

- (질의 2. 정책 특징과 추진체계) 서울시의 이주민과 다문화 양상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으며, 서울시의 다문화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이민 다문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 (질의 3. 이주민 영유아 정책) 서울시의 영유아 인구 중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서 영유아정책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영유아 비율 증가에 따라 다문화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 사태 해결과 이주민 지원

- (질의 1. 코로나 19 백신 접종) 서울시 거주 외국인 중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거주 외국인 전체인지 아니면 합법적 거주 외국인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는지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미등록(불법) 거주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외국인 선별적 검사) 서울시 행정명령인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인권적 침해 없이 외국인 대상의 코로나19 검사 방안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의 3. 외국인 자가격리) 체류외국인의 경우 코로나 감염자 또는 밀접접촉자일 때 자가격리 시 음식, 언어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리고 만약 이러한 혜택이 내국인에게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서울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